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 핵심 요약 총정리: 대출 규제 강화, 수도권 집값 잡기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 모습

 

 

2025년 6월 27일,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세금이나 공급 중심이 아닌,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 과열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주요 변경사항: 대출 한도와 조건 강화

•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최대 6억 원
• 다주택자 대출 금지: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 불가
• 실거주 의무: 주담대 이용 시 6개월 내 전입 필수
• 대출 만기: 주담대 만기 30년으로 축소

2.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영향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정책 대출도 축소됩니다:

• 디딤돌 대출: 일반 2억 원, 청년 2.4억 원, 신혼부부 3.2억 원, 신생아 4억 원
• 버팀목 대출: 청년 1.5억 원, 신혼부부 수도권 2.5억 원, 지방 1.6억 원

이로 인해 2030세대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신용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

• 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
• 전세대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보증비율 80%로 축소 (7월 31일부터)

4. 시행일 및 예외 규정

• 시행일: 대부분 2025년 6월 28일,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7월 31일부터
• 경과 규정: 시행 전 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 시 종전 정책 적용

5. 정책의 목표 및 배경

이번 대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서울 아파트 가격 과열
• 투기 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
• 가계 부채 급증 억제

6. 시장 반응 및 부작용 우려

• 거래량 위축,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어려움
• 고가 주택 지역은 규제 효과 미비로 양극화 심화
• 공급 부족 및 전세난 우려

7. 향후 정책 방향

정부는 필요시 추가 규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규제지역 확대, LTV/DSR 강화
•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 부지 활용
• 세금 정책보다는 금융과 공급 중심 기조 유지

결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금융을 통한 정밀 조정으로 시장을 신속하게 안정시키려는 전략입니다. 다만,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와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의 또 다른 목표는 하반기 예상되는 통화량의 증가로 부동산 폭등이 더 자극받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선제 조치로도 해석됩니다.